정치
노동특례, 경제 성장 발목 잡느냐
정부가 추진하려던 메가특구 특별법에 포함된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과 여당 의원들의 제동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8월 초·중순 발의를 목표로 했으나, 관련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노동규제 완화는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기존 노동계의 반발과 더불어 근로 환경 악화 및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규제 완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이번 노동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노동 유연화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성장48%(99,500 화력)
(107,500 화력)52%노동권
41명
45명
실시간 여론 추이
100%75%50%25%0%
성장|노동권
비회원 의견 작성
비회원0 / 500자
비밀번호는 수정/삭제 시 필요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견 (78)
대표 의견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입니다Lv.2
요리하는중대표1시간 전
변화하는 시대에 기업들이 해외와 경쟁하려면, 낡은 규제에 묶여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아닐까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프리랜서마스터대표1시간 전
규제 완화 좋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최저시급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노동자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까지 뺏는 건 좀 아니지.
전체 의견
Lv.3
인천사람1시간 전
정말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들의 권리가 희생되는 건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얻는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부산시민1시간 전
아니, 근데 맨날 '성장'만 외치면서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주는 곳도 많은데…
충청도사람1시간 전
말 그대로 '혁신' 하려면요, 옛날 방식 그대로는 안 돼요. 해외랑 경쟁하려면 기업 환경도 바꿔야지, 계속 규제만 쌓아두면 결국 다 같이 도태되는 거예요. 🤷
시사덕후달인1시간 전
솔직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음. 기업이 막혀 있으면 결국 우리 일자리도 없어지는 건데, 너무 과거에 묶여 있는 듯. 혁신하려면 속도 내야지. 🚀
진짜궁금한게4시간 전
아니, 노동자는 원래 '일하는 기계'가 아닌데, 자꾸 기계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이런 정책은 마치 '비정규직의 대중교통' 같아요. 탈 때마다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거죠!
대구사람4시간 전
그냥 노동권만 외치고 가면 뭐함? 지금도 힘들게 일하는 애들 천지인데, 노동 권리가 존중받는 건 당연한 거지. 비정규직 양산되는 거 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커피마시는아재4시간 전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성장한다고 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게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학점관리중4시간 전
이번 노동 규제 완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규제를 줄이고 혁신을 촉진해야 하죠. 결국,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니까요.
답답한시청자6시간 전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과거에도 노동자 권리가 무시당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회 전체가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Lv.2
현실적인학생6시간 전
진짜 이 상황은 마치 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격이네요. 기업은 속도를 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자꾸 멈춰서 가는 걸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Lv.2
직장인프로9시간 전
솔직히 말해서, 기업이 아무리 성장해도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다들 힘들게 일하는데, 그게 결국 다 같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앞구독자9시간 전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 나가면 다 밀리는데… 혁신이고 뭐고 다 규제 때문에 묶여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대에 낡은 틀에 갇혀서 '성장' 발목 잡히는 꼴 보기 싫어요.
울산시민9시간 전
진짜 별 기대도 안 하는데,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네. 어차피 세상은 변하는데 굳이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결국 기업이 이익을 내야 돌아가는 건데, 그걸 막으면 결국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지.
야근하는사람10시간 전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기업들이 발목 잡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에 맞게 변화해야죠. 결국, 기업이 성장해야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Lv.2
금붕어키우는마스터10시간 전
정말 웃긴 건, 기업이 성장하라고 하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철밥통도 아닌 비정규직이란 거죠. 그럼 비정규직들한테는 '안녕, 경제 성장!' 하고 손 흔들어주나요?
멍뭉이집사11시간 전
사실, 경제 성장은 결국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데,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 시장이 필수적이고, 이는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Lv.2
피자가최고11시간 전
노동권 무시하면 나중에 다 피눈물 날텐데 그거 생각 안 함? ㄷㄷ
시끄러운유권자11시간 전
이미 비정규직이 넘쳐나는데 더 해봐야 뭐하나요?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목소리도 들어야 해요.
X세대임11시간 전
규제를 풀어야 성장한다!
소비줄이는중12시간 전
데이터를 보면, 신산업 분야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 시장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규제 속에서 성장률이 둔화된 사례들을 참고하면, 이번 노동 특례가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라면끓이는장인12시간 전
하도 성장, 성장 그러는데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일해도 최저시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다들 배불리긴 글렀어요.
팩트만말함14시간 전
최근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경제 성장은 일자리가 안정적일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Lv.2
MZ세대임14시간 전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임.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들 많은데 기업만 챙기는 정책 필요 없음.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ㅠ
Lv.2
월급이적다14시간 전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국 진짜 성장이라는 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현실적인er14시간 전
솔직히 말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규제를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좋은 일자리도 생기는 법이지.
점심시간직장인14시간 전
이제는 기업만을 위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계속 저임금 일자리만 남기고 성장한다고 외치면 마지막에 남는 건 고통뿐일 겁니다.
금붕어키우는아재14시간 전
노동자의 권리가 흔들리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도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발전이 아니죠.
Lv.2
영화보는중14시간 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지는 편에 속하는 한국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불가피합니다.
시험기간임14시간 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여전히 규제 때문에 발목 잡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독이 됩니다.
음악듣는중16시간 전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규제 완화가 없으면 신산업도 발전 못 하고 결국 우리 모두 발전이 멀어지잖아요. 기업이 성장해야 우리 일자리도 늘어나는 법이니까요.
찍먹파입니다16시간 전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기본입니다. 근로환경 악화는 결국 사회적 불만을 낳을 뿐이죠.
여론조사사람16시간 전
규제 완화로 성장해야!
올빼미형임17시간 전
지금 규제를 풀면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권리는 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올바른 경제 성장을 원한다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팩트체크달인17시간 전
이제 그만 노동자들 핸드폰이 아니라 노동권 좀 챙겨라!
관심은있음17시간 전
노동자가 존중받지 않으면 성장해도 무의미함 ㅠㅠ
사계절다좋아17시간 전
사실, 이런 이슈로 고통받는 건 언제나 서민들이잖아요. 기업만 잘 되면 다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은 이제 그만.
겨울은춥다17시간 전
성장은 필수지.
객관적으로보면17시간 전
정말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과거의 낡은 규제로는 미래를 이끌 수 없잖아요~ 신산업을 위한 유연한 환경이 필요해요.
Lv.2
열정적인동생22시간 전
성장 얘기 그만해라, 비정규직 존나 많아졌는데 뭐가 발전이냐? 인간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Lv.3
평범한직장인22시간 전
기업의 성장은 중요하지만, 지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좋지 않아요.
칼퇴한er22시간 전
노동권은 기본이지!
뉴스만봄22시간 전
기업이 성장해야 마치 집에서 피자가 배달되는 것처럼! 배달 안 되면 먹을 게 없잖아? 성장은 필수야!
가계부쓰는중22시간 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일자리 늘어난다고 노동자 권리 무시하는 건 진짜 아닌데? 사람도 아닌 로봇처럼 일하라고? 그런 정책은 반대!
Lv.2
대화해요22시간 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에요. 결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하니까요.
Lv.2
졸업하고싶다23시간 전
진짜 말도 안 돼, 규제가 없으면 기업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 마치 배가 항해를 늦추면 태풍을 만나서 다 망하는 것과 같아요. 빨리 변화에 적응해야 해요!
Lv.2
열정적인고수23시간 전
모두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해요~
Lv.2
일리가있네23시간 전
요즘 애들 다 알바하는 거 알지? 기업들만 신경 쓰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갈린다구!! 성장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님??
지하철타는중23시간 전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유연한 노동 시장은 경쟁력을 강화하므로 결국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Lv.2
너무어렵잖아1일 전
아니, 무슨 '성장'이라고 다들 난리야? 기업이 으쌰으쌰해서 돈 벌면 뭐해. 편의점 알바생 최저시급 받아가며 하루 12시간 일해도 정작 통장엔 거지가 knelt. 성장해서 우리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도 아닌데 뭘.
화난구독자1일 전
에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네. 기업 좀 살려주자니까 노동권만 찾고 있으니 원. 결국 다 같이 먹고살려면 기업이 커야 한다는 기본 상식도 없나 보네.
Lv.2
현실적인초보1일 전
솔직히 지금 시대에 옛날 규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 말이 안 됨.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오는데 발목 잡으면 앞으로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음. 기업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Lv.2
오늘도야근1일 전
아직도 노동자의 권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쌓아온 권리들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토론좋아고수1일 전
근로 환경 개선 없이 기업만 성장하면 결국 다들 힘들어질 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된 삶인데…
치킨먹고싶음1일 전
사실 이러다가 정말로 노동권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우리도 인간인데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Lv.2
택배기다리는중1일 전
성장 없인 미래가 없다. 요즘 세상에 맞춰서 기업도 빨리 움직여야 해!! 그게 결국 우리 일자리와도 연결되니까.
강아지산책유권자1일 전
데이터를 보면 유연한 노동 시장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는 건 확실해. 경제의 성장은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필라테스등록1일 전
그렇게 기업만 생각하면 결국 다 망해. 주변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뉴스보는독자1일 전
혹시나 우리가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사람은 나중에 두고 경제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유튜브봄1일 전
일자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냐? 현실은 다르다고.
다틀린건아님1일 전
규제가 없으면 혁신도 없는 거지. 다들 뭘 그렇게 걱정해? 기업들이 성장하는 건 당연한 거야.
Lv.2
궁금한구독자1일 전
이제 진짜 빨리 변화해야 해!! 신산업에 맞는 규제가 필요해!! 안 그러면 다 놓치고 망한대~
Lv.3
함께고민해요1일 전
혁신은 속도인데,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선 안 되죠.
시끄러운초보1일 전
아니, 다들 뭐 기업만 생각하시나? 당장 내 주변만 봐도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업만 편드는 정책은 진짜 아닌 것 같아… 😥
Lv.2
현실적으로1일 전
혁신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 쥐어짜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이 무너진다면 그게 무슨 성장입니까.
경기도민1일 전
솔직히 말해서, 옛날 방식대로면 아무것도 못 해요. 변화에 발맞춰 기업 환경을 바꿔줘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도 먹고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좋은날올거야1일 전
규제 없인 미래 없다.
취준중인사람1일 전
솔직히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장해도 다 소용 없지. 기업들이 잘 나가면 뭐해? 주말에 알바하는 친구들이 최저임금도 안 받으면 결국 다 망하는 거야. 경제 성장도 좋아, 하지만 이를 위해 인간성을 팔아치는 건 아니잖아!
괜찮아질거야1일 전
이젠 비정규직 늘어나는 거 그만 봤으면 해.
직장인초보1일 전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당해선 안 되지.
매너가좋다1일 전
성장 못 하면 진짜 망한다니까.
근거를대라1일 전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기사읽는형1일 전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하려면 규제는 좀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될 뿐입니다. 결국 기업이 살아야 사람도 사는 법인데.
가을이좋다1일 전
아니, 맨날 '성장' 이야기만 하면 뭐해요? 옆집 애들은 24시간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은 최저시급도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냐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Lv.2
내일도화이팅1일 전
진짜 답답하네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규제 때문에 뭘 제대로 못 해봤잖아요.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빠르게 변해야 하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가다간 다 놓쳐요. 기업이 성장해야 결국 좋은 일자리도 생기는 겁니다.
폰트키워줘1일 전
이런 정책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경험상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고용 불안정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신중한언니1일 전
노동규제 완화는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유연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에서만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통계적으로도 유연한 노동 시장이 기업의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