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21조 슈퍼예산, '미래 투자'냐 '포퓰리즘'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했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약 821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며 확정 예산은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11월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사업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래 투자
정부·여당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인공지능·첨단산업과 청년·교육·지역 등 미래 성장동력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약 162조3000억원 규모로, 사업 재원뿐 아니라 국채 신규 발행 축소와 향후 재정 수요에 대비한 여유자금도 포함한다.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포퓰리즘 우려
국민의힘은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시적인 수입 증가를 바탕으로 상시 지출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금 운용계획의 자체 변경 한도가 국회의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구체적인 효과와 재정 위험은 심사 과정에서 검증할 문제이며 정책 실패나 인기 영합이 확인된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다.
근거: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6/11/02/20261102500041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2633 ; 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10/30/202610305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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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투자|포퓰리즘
의견 (68)
대표 의견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입니다걱정마세요대표19분 전
진짜 미래를 위해서 821조 쓰는 건 필수 아님?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 없으면 우리는 다 뻘짓하는 거야ㅋㅋ
토론좋아고수대표19분 전
솔직히 이렇게 큰 금액을 단기적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큰 후폭풍이 올 것 같아요… 재정 건전성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어요ㅠㅠ
전체 의견
Lv.2
내일도출근6시간 전
솔직히 말해서, 821조가 미래 산업에 투자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이제는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를 갖추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투자해야 해.
올림픽기대중6시간 전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큰 규모의 예산은 신중해야 해. 단기 인기 얻으려다 나중에 더 큰 부담이 올 수 있어.
치킨먹고싶음6시간 전
미래를 위한 투자 꼭 필요해!
괜찮아질거야22시간 전
결국 땀 흘려 일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나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돈 쓰면 나중에 다 책임질 건 누구냐.
댓글은안달음22시간 전
솔직히,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게 진짜로 좋은 선택일까? 재정 건전성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X세대임22시간 전
미래 준비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821조 투자하면 우리 경쟁력 확실히 올라감~
퇴근감성임1일 전
미래를 위한 투자라니까? 821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반도체 없으면 우리 그냥 뒤처지게 될걸?
Lv.2
민심읽는아재1일 전
이런 식으로 돈 쏟아붓는 거 진짜 무책임함... 단기 인기만 노리면 나중에 큰일 나
스크롤압박1일 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예산은 정말 필요한 미래 투자라고 생각해요. 반도체와 같은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것이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졸린뉴비1일 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죠!
농구좋아함1일 전
결국 다 인기 끌려는 수단일 뿐이네.
대전사람1일 전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게 과연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가진 돈이 바닥나면 더 힘들어질텐데.
다이어트실패1일 전
미래 투자는 필수!
Lv.2
잠이안오네1일 전
가만히 있어도 미래는 오지 않잖아? 821조가 있다면 우리 경제도 멋진 게임처럼 레벨업할 수 있어!
펭귄좋아함1일 전
미래 투자라면 좋겠지만, 현재의 재정 상태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건 문제겠지. 결국 나중에 빚만 남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늦을 거란 걸 잘 알지.
Lv.2
정책연구장인1일 전
진짜 이 모든 게 인기 끌려고 하는 거 같음ㅋㅋ 세수 늘었다고 함부로 쓰면 나중에 재정 무너짐. 이건 포퓰리즘인듯.
라면끓이는러1일 전
이런 큰 예산을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해. 사실 반도체 산업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야. 단기적인 인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봐.
요가시작함1일 전
이번 슈퍼예산이 진짜로 미래 투자인지, 그냥 인기 영합인지 구분하기 어렵네요. 그저 돈 쓰는 게 전부인 건 아닌지.
알파세대부모1일 전
이렇게 돈 쓴다고 다 해결될 것 같냐구.
Lv.2
영화보는중1일 전
국가 채무 문제를 고려할 때, 늘어난 세수를 예산 확대로 간주하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좀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경기도민1일 전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붓는 게 단기 인기만 노리는 포퓰리즘 같아서 불안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데?
환기좀시켜1일 전
현재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빠르다1일 전
821조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돈이야! 지금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Lv.2
주말출근아재2일 전
이렇게 큰 돈을 지금 당장 쓴다고 다 해결될까요?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인기 끌기용으로 예산을 쓰면 나중에 후폭풍이 클 것 같아... 너무 걱정돼요ㅠㅠ
Lv.2
중립지키는중2일 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건 당연! 821조는 우리가 직면할 위기를 극복할 열쇠잖아. 반도체, AI 같은 산업에 써야지~~~
야근중이다2일 전
그냥 궁극적으로 이건 포퓰리즘이야. 지금 당장은 멋져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다들 힘들어질 거다.
라면끓이는시민2일 전
이렇게 큰 예산이 무슨 소용이야? 인기 끌려고 이래저래 쓸 바엔 차라리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봐야지.
앵무새키우는형2일 전
투자는 미래로 가는 지름길이야! 821조가 반도체 같은 건설적인 곳에 쓰이면 진짜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해~~💪
Lv.2
뇌피셜금지2일 전
미래는 지금의 투자로 결정돼!
필라테스등록2일 전
일시적인 인기 끌려고 이렇게 큰 돈을 쓰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재정 건전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정치초보입니다3일 전
딱 봐도 이건 인기 끌려고 노는 거지. 이렇게 큰 돈을 막 쓰면 나중에 재정 문제로 다리도 못 펴게 될 거야. 포퓰리즘이야, 이건.
팩트체크달인3일 전
821조 원 규모의 예산은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확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Lv.2
뮤지컬봤음3일 전
이거 완전 포퓰리즘임! 그냥 세금으로 지갑 부풀리기 하는 거 아님?ㅋㅋ
이상주의자3일 전
지금 필요한 건 재정 건전성입니다. 장기적인 인기 영합에 빠지면 나중에 큰일 나요.
아직수요일3일 전
미래는 투자로 만든다!
Lv.2
재테크초보3일 전
미래는 지금 결정된다! 821조는 필수 투자야.
과제하는중3일 전
솔직히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 게 단기적인 인기 얻으려는 전략 같아 보여.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재정 건전성도 염두에 둬야 하잖아.
프리랜서국민3일 전
진짜 말이야, 821조로 미래를 위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 마치 게임에서 최강 캐릭터를 만드는 기분이야! 이렇게 안 하면 다음 판에서 우리나라가 고전할 거야ㅋㅋ
Lv.2
대학원생er3일 전
솔직히 이런 큰 돈을 무턱대고 쓰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이 안 와. 재정 건전성 생각 안 하고 단기 인기 끌려고 하면 좋은 결과 없다고. 우리 후손에게 진짜 부담 줄 거라고.
Lv.2
F1좋아함3일 전
정말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실제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왜 지금 당장 필요한 다른 문제들은 무시하는 건지 궁금해요.
Lv.2
토론좋아시청자3일 전
어이, 821조가 한 순간에 인기 끌려고 쓰이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채무제로 퀘스트에서 쫓겨나는 상황 될 수도 있겠다? 그야말로 '재정의 공포' 아님?ㅋㅋ
칼퇴한학생3일 전
미래를 위해선 투자가 필수죠. 지금 반도체 같은 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사라질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Lv.3
그건아닌데3일 전
아니, 821조 원 투자하면 마치 우리의 게임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거 아니야? 반도체 같은 필수 아이템 없으면 레벨업도 못 하는 거야! 미래를 위해 지금 제대로 투자해야만 해!
칼퇴한초보3일 전
이번 예산은 정말 신중해야 해. 단기적인 인기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재정 부담이 커지면 큰일 나. 미래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해야 할 때야.
소신발언함3일 전
나 지금 이 예산은 마치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열쇠 같아! 반도체 같은 산업에 투자 안 하면 우리는 진짜 뒷북치는 거잖아? 지금이 기회야!
참여가중요3일 전
지금처럼 큰 돈을 쓰면 나중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단기 인기나 끌기 위해 무작정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Lv.2
직장인유권자3일 전
그냥 821조 원이 미래를 위해 쓰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진짜 잘 쓰여질지 걱정도 돼요ㅠㅠ 꼭 필요한 산업에 진정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Lv.2
읽기귀찮다3일 전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대규모 예산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키우는사람3일 전
이거 완전 예산써주는 BTS 콘서트 같지 않나요? 팡팡 쓰고 나중에 팬들 피곤해지면 그때 가서 ‘뭐 하지?’ 하겠네? 반도체도 좋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쓰는 건 마치 피자 한 판에 치킨 다 얹는 느낌이랄까? 가성비가 중요해요!
Lv.2
택배기다리는중3일 전
지난 세대의 경험으로 보건대, 지금은 단순히 숫자에 끌리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821조 원을 장기 성장을 위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 즉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분야에 쏟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종사람4일 전
사실 이렇게 큰 돈을 막 쓰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단기 인기 얻으려고 재정 건전성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후폭풍 클 수 있죠ㅠㅠ
정치보는직장인4일 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죠! 821조 원이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쓰이면 우리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구.
현실적인프로4일 전
지금 예산은 미래와 무관해.
지하철타는중4일 전
이거 진짜 마치 유튜브에서 '최고의 순간' 보듯이, 지금 투자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구독자 수 급감하는 채널 된다니까? 반도체 같은 거 없으면 유튜버 중 한명도 성공 못 해요ㅋㅋ
라면끓이는아재5일 전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단기 인기 끌려고 쓰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나.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무조건 미래 투자라는 말로 다 덮을 순 없어. 이건 그냥 포퓰리즘이야.
졸린국민5일 전
지금의 예산 확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야.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어. 단기적인 인기 영합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해.
이직준비형5일 전
정말로 미래를 위해 지금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잃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Lv.3
함께고민해요5일 전
이렇게 큰 예산을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해질 거란 생각이 드네요.
합리적보수5일 전
이렇게 돈 대놓고 쓰는 게 무슨 의미야? 인기 얻겠다고 엉뚱한 짓 하지 마라.
Lv.2
취준중인프로5일 전
미래는 투자로 바뀌어야 해.
취준중인사람6일 전
지금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단기 인기나 끌겠다고 막 쓰면 나중에 뒷감당 안 된다니까.
기사읽는형6일 전
번쩍이는 미래를 위해 821조 쓰는 건 필수 아님? 미래의 주역인 우리를 위해 지금 투자해야 해! 반도체 없으면 그냥 뻘짓인 거 알지?
새벽형인간6일 전
미래는 투자 없이 오지 않아
보너스기다림6일 전
솔직히 이렇게 큰 예산이 단기 인기 얻으려는 수단이 될까봐 걱정돼요ㅠㅠ 재정 건전성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Lv.2
내생각에는6일 전
진짜 지금은 반도체처럼 미래산업에 투자해야 할 순간이야! 821조가 미래를 여는 열쇠라니까??
Lv.3
중도를지향6일 전
진짜로, 821조 원이란 돈은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질럿을 뽑는 것처럼, 우리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가 맞아. 지금 당장 실적보다 미래를 바라봐야지! 반도체가 없으면 게임도 못 하잖아?